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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더 줄인다…공시가 현실화 추가 보완"

  • 2022-11-11 1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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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 2023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한다. 당초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유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0일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이 안건이 올라갔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회의에서 국민 조세부담 완화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부담 완화에 대해 관계장관들을 비롯해 참석자 모두 공감했고,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11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 4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을 1년 연기하고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이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공시가 수정안을 연구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조세연의 제안이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앞서 조세연은 목표 현실화율을 90%에서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유형별 목표 달성기간을 최대 204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다만 집값이 급락하고 있어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렵고 공시가격 제도 개편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조세연이 제안한 4가지 시나리오와 유예안을 모두 검토하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에 계류돼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 8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하며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선제적으로 낮춰 올해 60%(지난해 10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지난해와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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