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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소상공인과 함께 만든 5년

  • 2022-09-21 1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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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를 발간·배포했습니다.

백서는 중기부 출범배경·연혁, 소관 예산·법률·조직, 출범 이후 약 5년간의 정책노력(6개 목차*),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그래픽, 사진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편제하였습니다.


* ①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②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③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④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⑤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⑥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약속 1. 소상공인 회복과 내수활력 16.2조원(재난지원금) 13.2조원(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총 29.4조원 규모의 재난·방역지원금 지급을 통해 회복 지원 8.4조원(`21~`22) 손실보상 지급 세계최초 손실보상 법적근거 마련 및 실질적 보상 138.3만개사(`21년 누적)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 서비스개시 2년여 만에 전국 어디서나 제로페이 사용 12조원 발행(`17년~`21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통시장·상점가 전용상품권 발행으로 내수 활력에 기여
약속 2. 제2벤처붐 확산 및 신산업 규제 실증 24만개(`21년) 신규 기술창업 증가 제조·지식서비스업 중심의 기술창업 증가 7.7조원(`21년) 신규 벤처투자 신기록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 역대 최대 실적 기록 18개사(`21년) 유니콘기업 증가 4년만에 6배 증가 한 18개사 제2벤처붐 확산 증명 29개(특구, ~`21년) 144개(규제특례 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례 지역균형 뉴딜 실천 선도기지 역할 지역의 혁신성장 견인
약속 3. 중소기업 미래대응 역량 제고 2.5만개 보급(`21년 누적) 28.5%(생산성 증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등 공정개선 효과 창출 1,171억 달러(`21년)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물류대란,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2.5조원(`21년)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116.3조원(`20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증가 초기 판로개척 애로 중소기업에 납품기회 제공,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약속 4.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추진 35개 기업 123조원 협약(`21년 누적) 자상한기업 협약 체결 한국판뉴딜, ESG, 코로나 19 등 시의성 있는 분야 중점 지원 11,840억원(`21년 누적) 상생협력기금 출연 증가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지속 증가, 민간의 상생활동 확산 142.8조원(`21년) 상생결제액 증가 상생결제 활용 납품대금 지급 증가로 납품대금 수취환경 개선 73건(합계, `21년 누적) 적합업종 지정·상생협약 약 60만개의 중소·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경쟁력 확보 기회 제공
약속 5. 현장중심 행정 및 내부혁신 182회(최근 1년간, 2일에 1번) 현장방문·간담회 소통 건의사항 329건 중 302건(개선·조치 완료 260건, 제도개선 등 추진 중 42건) 수용 22,417건(`17년~`21년 규제애로 처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총 592회 현장소통을 통해 규제애로를 처리하여 그 중 6,367건의 제도를 개선 공공부문 공간혁신 분야 우수기관 선정(`21년) 중기부 내부공간 혁신 소통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안착, 일하는 공간 변화 위해 장관과 직원이 함께 고민해 구성 신규공무원 벤처현장 프로그램 현장에 근무하며 현실 체험,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7월 20일 대통령 문재인 2017년 7월 26일 출범 이래, 중기부는 그간 1,679일 동안 국민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28일 권칠승 장관

2017년 7월 26일 출범 이래,
중기부는 그간 1,679일 동안 국민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백서라는 기록이 국민들의 기억이 되고,
중소기업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는 또 다른 성장동력을 갖춘
균형 잡힌 경제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오픈 이노베이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의 혁신 경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 홍종학 장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지난해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2대 박영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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