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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동산 정책 셀프 평가서 '미흡' 의견 제시

  • 2021-04-28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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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재부는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다. 
 
각 관리과제는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7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기재부는 부동산 대책이 미흡했던 원인으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6·17, 7·10, 8·4 대책 등을 발표했으나, 국민의 정책 체감은 다소 부족했다"고 적었다.


 
다만 "주택시장은 가구분화, 전세계적저금리기조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쳐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선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국지적 과열재현 또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에 유의하며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지속해야 한다"며 "그간 발표해온 대책들의 정책효과가 조속히 나타나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출처: 중앙일보] 기재부, 부동산 정책 셀프 평가서 '미흡'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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